200521 중앙일보

“내년 전•월세 신고제” 임대소득 다 드러낸다
정부 ‘세입자 보호’ 내세워 추진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화
500만 가구 임대소득 새로 노출
세금 내는 1주택자 더 늘어날듯

내년 시행 목표로 집을 사고팔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세,월세 계약때도 의무화하는 제도. 계약서 쓴 뒤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 추가 임대소득 노출 가구는 전국에서 500만 가구에 이를 것.

간송이 지켜온 보물,처음 경매 나온다
상속세 때문에 30억대 신라불상 2점 경매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로 연말정산 길 열렸다
20년만에 사라져
왜 없애나? 해외 이용자 불편.
앞으로 쓸 수는 있음. 독점권을 막는것. 다양한 인증기술, 경쟁구조 만드는것이 목표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정부•금융 홈피 로그인 시 계속 필요. 이때 다양한 차세대 인증방식도 이용 가능.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재발급 시스템 도입 예정.
민간인증서 시장 전망?
이통사 연합 Pass, 카카오페이 인증 간의 2파전 예상. 은행연합회 뱅크사인도 있지만 실이용자수 얼마 안돼.

한은 저신용 회사채 8조 매입, 돈줄 막힌 기업 긴급수혈
정부•한은•산은, 자금 10조 모아
미국 Fed처럼 회사채•CP매입
산업안정기금 40조, 대기업 지원
반년간 고용 90% 유지하는 조건

치고 받는 트럼프•시진핑, 난감한 한국 처지
현대판 ‘투키디데스의 함정’재연
중국, 코로나 책임보다 실리전에
화난 트럼프, 중국 때리기 나서
중, 북한 이용해 도발 때 한국 위험

투키디데스 함정:기원전 5세기 그리스 얘기. 패권국 스파르타가 신흥국 아테네 부상을 우려해 견제하다 전쟁을 일으키는 함정에 빠짐(펠로포네소스 전쟁).

중국의 실속 챙기기
차이나머니로 기업 사냥
유가 하락때 비축유 확보
남중국해 군사력 시위
코로나 방역외교로 외연 확대
미국의 중국 때리기
국제 공급사슬에서 중국 배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요구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제한
첨단기술 중국 유입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