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8 중앙일보

25년째 저성장 내리막길, 일본처럼 되고 있다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정권마다 성장률 1%P로 하락
보수•진조 구별없이 25년째 이어져
한국경제 성장능력 바닥 드러낸것
과감한 정책으로 ‘제로성장’ 막아야

‘5년 1%P 하락의 법칙’에 빠진 한국경제. 전통적 신고전파 성장이론에 따르면 ‘물적 자본’ 축적에만 성장을 의지하는 경제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점점 낮아져 결국 투자가 멈추게 됨. 그 결과 장기성장률 0% 될 구 있음. ‘인적자본’ 축적속도가 점점 줄어들면 계속 추락.

단기부양은 금융위기 초래 위험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고자 단기부양책 추진시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고 부실투자와 부실채권 누적이 가중되면 금융위기를 초래함. 그간 정부들은 이 법칙에 대한 인식 부재.

한국은 일본보다 더 규칙적으로 하락
2~3%대 ‘저성장 고착화’•••
이것은 겉보기 성장률임에 유의해야. 인위적 경기부양과 일시적 무역수지 흑자(‘초이노믹스’(주택건설 부양을 포함한 강력한 부양정책. 2014~), 무역수지 흑자가 gdp 6% 초과)에 따른 착시효과를 제거하면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추락해 현재 1%대 중반...
‘저성장 밑으로의 추락’ 걱정.